벌금형피고인은 이미 수회가 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에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