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차를 놓치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발생된 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