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