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심증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출국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