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2. 3.경 피의자는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분실했던 지갑과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