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끝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과 및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