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었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동영상과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