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상 8년 이상이라는 매우 중한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기에, 만 13세 미만 상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공판기일 3회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