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1. 7.경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