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제추행을 진술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