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욕적인 불법 문신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의2(벌칙) ②27조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