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특성 상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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