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사기 등 다른 사건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가담 범행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