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역할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받은 보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른 사건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