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복무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약식벌금 판결을 받은 부분을 강조하며 계속 현역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 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복무부적합심의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계속복무]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