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