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음주 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감형감형공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