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에 더하여, 특히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제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계도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회복과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수사단계에서 위계등간음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합의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