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6.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만 하자며 본래 목적을 속이고 거주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 변심하여 주거침입을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합의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