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8.경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진행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양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감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접견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