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소인은 2021. 6.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에게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협박의 고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소인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피고소인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