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상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출석,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98조(강제추행)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