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