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빙자한 메신저 단체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허위 코인 투자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크게 발생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여러 차례 진심 어린 피고인의 사과를 전달하였고, 동시에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의뢰인 접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피해자와 접촉,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