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경 약 20k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 자칫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1) 피고인의 차량을 즉시 판매한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시작한 점, 3)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검찰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및 벌금형사건화전합의구속영장청구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원징계처분취소원징계처분취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