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주장과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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