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며,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면소불송치결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항고기각징역형일부인용면소징역형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