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소불송치결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항고기각징역형일부인용면소징역형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