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