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1. 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를 눌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고소를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조정조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공소권없음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2호,4호 등 처분2호,3호 등 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