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관특수협박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징역형징역형공소권없음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2호,4호 등 처분2호,3호 등 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