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명의의 회사 사업장에서 약 1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공소권없음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2호,4호 등 처분2호,3호 등 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