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의 중요 간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경찰조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