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약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요청과 미리 상품권 대금을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행위를 공정한 추심으로 볼 수 없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 정리, 2) 법리 검토, 3) 리서치,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