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4.경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4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검사 구형이 4년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세 차례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및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