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2020. 9. 경 피고인은 단순히 차를 운행하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상해는 무죄, 특수폭행은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실제로 부딪힌 것인지 피해자 진술이나 의사의 진단서, 피해 부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1심 판결문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의사 진단서 등에 대한 1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례 리서치, 3) 법정 진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