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장을 사기범행에 사용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소년보호사건송치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