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수임 당시 이미 1차 강제추행 사건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2차 강제추행 피고소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차 강제추행 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 무죄 취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고자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하여 피고인 제대 후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법원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법리를 주장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