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0.1.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