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2. 4.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