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및 기타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공소기각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