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직장 내 불화에 따른 상호 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상호 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상호 간 고소 취하에 따른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합의에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3회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피고소인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