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사실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혐의없음3호 처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무죄무죄무죄상소권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