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피고인은 형사 사건 법원 기일 당시 해당 기일에 대하여 통지 받은 바 없어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연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청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재판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상소권회복]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감형혐의없음3호 처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무죄무죄무죄상소권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