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우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징역형3호 처분1호 처분불송치결정원결정취소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