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① 피고의 부정행위,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핍박, ③ 피고가 원고 전혼 자녀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①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유책배우자라는 점, ② 원고는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에도 오로지 증여세 면탈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들어 이혼 기각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018. 8.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로 최대한(2년 이상) 이혼 소송을 장기화시켜달라는 의뢰인(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습니다. 그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청구액 약 63억원 중 35억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것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1심보다 액수를 많이 낮출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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