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는 이미 집을 나가 거소가 불분명하였고,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수차례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거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뢰인의 동의 하에 배우자와 유선상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로엘에 방문하여 날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날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