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소취하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으로 끝내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대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속히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작성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 대신, 이혼을 보류하되 추후 폭행 등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친권 및 양육권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드려 추후 법적 분쟁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이혼 사건은 소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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