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2020-12-07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770_6285.jpg


원고는 의뢰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피고 1은 원고와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없었으며, 피고 1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 2와 교제하였던 사안.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771_1123.jpg


1심 소송에서부터 로엘은 원고가 마치 피고 1과 사실혼관계로 보이게끔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반박하였고,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전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771_4122.jpg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들이 1,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