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3)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무죄
